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경찰의 초동수사 문제 == 경찰이 실종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은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.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실종되기 전 만나러 가겠다고 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보고 24시간 후에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. [[http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best&No=136935|#]]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한 결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해 출동을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근무시간인데도 소파에서 잠을 잤던 경찰까지 파악되는 등 실제로 안일한 대응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.[* 그런데 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영학의 수사와 관련되어 경찰의 논란 건이 하나 더 나왔다. 징계를 받은 수사팀과 같은 수사팀은 아니지만 같은 경찰서 소속. 자세한 내용은 [[이영학]] 문서의 '기타' 참조.]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25121139060|#]] [[http://imgnews.naver.net/image/001/2017/10/25/GYH2017102500110004400_P2_20171025162720177.jpg|감찰 결과 요약]]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부실 대처 책임을 들어 국가가 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NG64F1nrinvQpY1-DHEL_w?%EA%B0%80%EB%B0%A9%20%EC%9A%B8%EB%A9%B0%20%EC%88%A8|판결문]] 재판부는 “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”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 100%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 비율을 30%로 제한했다. 이렇게 되면 정부가 1억 8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, 징계받았던 경찰관에게 [[구상권]]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. 이는 이후 상소에서도 확정되었다.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laqbEAi3OSa2Q-34_t3TWA|2심 판결문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nbZgJIxc5iXZAv8Y1fyN_g|3심 판결문]] [[직무유기|근무시간 중 경찰서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B양 실종 신고를 무시한 순경]]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9/08/2019090800275.html|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기각당했다.]]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50050253?%EB%AF%B8%EC%84%B1%EB%85%84%EC%9E%90%EC%95%BD%EC%B7%A8%20%EC%82%AC%EC%B2%B4%EC%9C%A0%EA%B8%B0|해당 판결문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